법령 청원경찰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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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청원경찰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형기 1 임동진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다12006 판결
  [임금][공1997.10.1.(43),2859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